[2019 국감] "세무조사"vs"확인 안된 의혹"…국세청 국감서도 '조국 공방'

김현준 국세청장 "사실관계 확인 중…절차에 따라 처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야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6개월 기한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과세당국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이를 추징하던지 조사를 위한 제보가 필요하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니 국민의 의혹 해소를 위해서 과세당국이 소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도 "조 장관의 전 제수씨가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을 받아 빌라와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는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는데 소득세 탈루 의혹이 있고, 정 교수의 동생과 5촌 조카로부터 WFM에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받은 돈이 검찰 공소장에 공무상 횡령으로 적시돼 있는 만큼 범죄 수익에 대한 소득세 탈루 부분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취임 직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논어의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 구절을 인용한 것을 거론하면서 "권력자에게도 공평과세가 살아 있음을 보여달라"고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언론 보도 등으로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세무조사에 나설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이 조사를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사학재단에 탈루 의혹이 제기됐는데 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느냐"면서 "장제원, 김무성, 홍문종 의원의 학원에 대해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다 하느냐"고 맞섰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정 교수가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 교수의 모친이 2015년 4월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에 두 번에 걸쳐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해 11월에 정 교수 부친이 사망하셨는데 그것은 상속·증여세 면제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준 청장은 "개별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상속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되고 수사 결과와 관련 납세자 소명 등 종합적 검토해 관련법 규정 절차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