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두관 "미성년자 자산 증여 상위 10%가 전체 51% 차지해"

강남3구 출신, 증여액 40%를 차지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전체 증여액의 51%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는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원을 증여받는 등 한 번에 증여받는 주요자산 규모는 건 평균 19.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증여는 △부동산 3377억원 △유가증권 2370억원 △금융자산 3282억원 등 주요자산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 279억원의 88%를 차지했다. 그 중 상위 10%가 4594억 원으로 주요 자산 증여액 9029억 원의 51%를 차지했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 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13.3%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579억 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7억 원, 상위 10%는 평균 8.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건당 평균 1.8억 원의 각각 13배, 4.7배에 달하는 수치다.

유가증권은 상위 1%가 393억원을 증여받아 16.6%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246억원을 증여받아 52.6%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0.7억 원, 상위 10%는 평균 6.6억 원에 달했다.

금융자산은 상위 1%가 619억원을 증여받아 18.9%를 차지했고, 상위 10%는 1769억원을 증여받아 53.9%를 차지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규모는 상위 1%는 평균 19.2억 원, 상위 10%는 평균 6.1억 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의 40%(3509억 원)를 서울 강남3구가 차지했다. 각 자산별로는 부동산 증여 금액의 30%인 1004억 원, 유가증권 증여 금액의 27%인 644억 원, 금융자산 증여금액의 40%인 1298억 원이다.

김 의원은 "최근 '수저 계급론'이 나올 정도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민부론에서 증여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층 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불평등의 상징인 수저계급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증여세 강화는 필요하다"고 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계속된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