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치 악재에 '출구 없는 정국'…고심 깊어진 文대통령

박경은 기자입력 : 2019-10-10 00:00
지지율 추락 등 '국정운영 빨간불'에 "출구전략은 민생 해결" 북·미협상 결렬, '文 일왕즉위식 불참' 등 외교과제 첩첩산중 일각선 "국민요구는 조국 사퇴...민생해결 앞서 文결단 우선"
'스톡홀름 노딜'과 한·일 갈등 등 산적한 외교 난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32.4%까지 추락하면서 '출구 없는 정국'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에 정부가 민생 문제 해결로 내·외치 악재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대선 득표율'(41.1%)보다 아래로 추락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 오차 ±2.8%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현 정부가 국정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9.3%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3%로 조사됐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대외적으로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끝내 결렬된 가운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촉진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의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2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8일(현지시간)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판단,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에 강력히 반발하며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북한은 같은 날 스톡홀름 협상 결렬에 따른 향후 후속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방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겨냥해 "아직도 조미(북·미)협상의 '중재자', '촉진자' 행세에 집착하고 있다"며 날선 목소리를 내놨다.

한·일 갈등 역시 당분간 해결이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경우 한·일 관계 회복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점쳤지만,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정운영 난맥상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기 악화로 국민 개개인이 어려운 만큼 대통령이 민생 문제에 힘쓰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외교 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조 장관 문제 또한 1~2주 내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초점을 경제 문제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민생 해결에 앞서 조 장관 거취에 대한 판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조 장관 사퇴 문제와 검찰 개혁을 놓고 여야가 완전히 갈라져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힘들다. 결국 손해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문제의 본질인 조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한 판단 없이 물타기 또는 회피용으로 민생 해결을 외칠 경우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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