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7년간 1500여건…1위는 신한카드

김정훈 한국당 의원 "카파라치 제도 홍보 부족" 지적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제도(카파라치)가 도입된 후 불법 행위가 가장 많이 확인된 카드사는 신한카드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카파라치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건수는 총 1514건이다. 연평균 242건이 신고되고 있다.

이 중 사실이 확인돼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927건이다. 포상금액은 5억4725원에 달한다.

카파라치는 신용카드 불법모집의 증거를 포착해 여신금융협회나 금감원, 각 카드사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길거리 모집 △과다 경품 제공 △타사 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 5가지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179건(1억154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가 159건(9380만원), 롯데카드 149건(9480만원), 현대카드 125건(6825건), KB국민카드 110건(4910만원) 순이었다.

행위별 포상금 지급 건수는 과다 경품 제공이 5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사 카드 모집(286건), 미등록 모집(57건), 길거리 모집(50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신고 건수는 최근 감소하고 있다. 2015년 218건에서 2016년 193건, 2017년 213건, 2018년 118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 7월까지는 56건 접수됐다.

김 의원은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신고 제도를 모르고 있다“면서 “주요 불법모집 유형과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해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와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