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스티브 잡스 빙의…정책대안 '민부론' 발표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9-22 17:45
"한국, 세계 5위 'G5'로 만들겠다"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 대안론인 민부론을 발표하면서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22일 발표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하늘색 셔츠와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무대에 올라 과거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연상케 했다.

황 대표 뒤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이 나타났다. 이는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당선으로 이끈 구호다.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한국당의 경제대전환 정책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국부를 민부로 바꿨다.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이 담겼다. 한국당은 정부 주도의 관치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부론에 담긴 4대 전략은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이다. 4대 전략 아래는 20대 정책 과제가 나열됐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폐기,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매매가 90% 이상 융자 등으로 부동산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확대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해 별건 수사 관행 등을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 통제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연기금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 정책은 중단하자고 했다.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해법으로 내놨다. 특히 노동법을 우선 정비한 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비준해 시장 충격을 막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수입지출 균형'(PAYGO) 원칙을 확립하고,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 정책은 하지 못하도록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만들자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세계 5위 'G5' 정상국가"라며 "YAHO(야호)코리아를 만들겠다. 젊은이가 미래를 준비하고(Young), 장년층도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하며(Active), 노년까지 행복한(Happy) 원대한 비전"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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