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대전환 '민부론' 발표…장외투쟁·정책대안 '쌍끌이 공세'

경제대전환 국민보고대회…"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중산층 비율 70% 달성"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강력한 대여공세를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노선에서 정책대안 제시를 덧붙이며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그동안 릴레이 삭발과 광화문 집회를 병행하며 행동중심의 대여공세를 이어갔지만, 22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하며 '양수겸장'의 판을 만들었다.

이날 한국당은 문 정부의 관치 경제를 비판하며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 전환의 대안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을 내놨다. 민부론은 국내 경제 중 4가지의 카테고리에서 전환을 이뤄 경제환경을 개선하고 중산층 비율을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목표치로는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의 달성과 가구당 연간소득 1억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제시했다.

한국당은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에 이어 두 번째 경제실정 백서인 '민부론'을 약 4달 만에 다시 선보인 것이다. 그 사이 한국당은 정책의 대안 없이 전국 순회 장외집회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일부 받았으나, 경제정책 관련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론과 국민들에게 꾸준히 알려왔다. 과거 징비록이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 선보인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발표에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 설명을 했다. 황 대표는 파란색 셔츠에 검은색 면바지를 입고 무대에 등장해 기존의 근엄한 이미지와는 달리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를 두고 애플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신제품 발표 행사를 하는 것을 벤치마킹해 경제정책 보고대회를 치렀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민부론에서 제시한 한국당의 구체적인 전략은 크게 4가지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 등이다.

한국당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잘사는 국민 한 명이 열 나라 안 부럽다"면서 "민부론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