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치세력화가 해법 될까

오수연 기자입력 : 2019-09-19 14:11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연일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소공연은 지난 5일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 창당을 결의하고 정치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치 참여 금지 조항이 담긴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공연은 창당까지 거론하며 정치세력화에 나선 까닭에 대해 최저임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지난해 8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까지 열고, 올해도 수 차례 최저임금 차등화와 소상공인 지원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그 외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우니 직접 정치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과연 창당은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고는 하나, 올 초 신년하례식에 여야 당대표가 총출동하고 지원법 국회 통과를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의 생존권 투쟁은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공연이 700만 소상공인의 대표 단체가 될 수 있었던 까닭 역시 생존권 투쟁이라는 정치적 순수성 덕분이다. 창당을 하게 되고, 특정 정당과 연대하면 이전과 같은 생존권 투쟁이라 해도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기 쉽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멀어질 수 있다.

자칫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중기부로부터 정관 개정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주무 부처인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공연의 업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산까지도 명할 수 있다. 더군다나 소공연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단체다. 소공연 소속의 뜻있는 개인이 모여 창당하거나, 다른 정당과 연합한다 하더라도 정파성을 띠는 순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다수가 대중 정당을 지향하며, 직능단체가 모여 만든 정당을 찾기 어려운 한국 정치 풍토에서 기존 정당과 손잡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를 형성할 수 있을지도 다소 의문이다. 지나치게 무리한 정치화를 추진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일부 간부의 정계 진출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해석까지도 나온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정당의 성공 가능성을 700만 소상공인이란 두꺼운 지지기반에서 찾는다. 소상공인과 그의 가족, 이웃을 결집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공연이 그러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서 한 발짝이나마 떨어져, 사회적 약자의 생존 투쟁이라는 기본권에서 유래한 근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정파적 성격을 띠고도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결집시킬 수 있을까.
 

[산업2부 오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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