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제2창업’ 막은 장벽 허문다

현상철 기자입력 : 2019-09-18 10:01
#A기업은 발전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A기업은 향후 배터리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했으나,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전환계획 신청이 거절됐다.

앞으로 주력 사업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중소기업 제2창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방안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산업 구조개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조기에 살려 비용‧경험‧일자리를 유지해 나가도록 돕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춘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계획수립‧정보제공‧컨설팅‧정책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은 2016년 169개, 2017년 125개, 지난해 106개다.

그런데 전환하려는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원활한 사업 변경이 어려웠다. 이에 중기부는 ‘매출액 30% 이상’ 요건을 폐지,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전환이 창업에 버금가는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 1조3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전환 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한달여가 소요되는 기간도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에도 승인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부터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선제적인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도 돕는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함께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역사적 성공의 반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에서 비롯됐고, 역사적 실패의 반은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됐다”라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언급을 소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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