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믿을 수 없다"…실제의 3분의 1수준

경기도 31.8% · 서울시 33.7%…국토부 발표 전국 표준지 기준 64.8%보다 턱없이 낮아

조사대상 아파트단지 공시지가 · 공시가격, 토지비 제각각...같은 곳인데도 2~3배 차이

"조사과정 투명성 확보하고 조사결정 권한 국토부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필요"

시장선 "일반 표준지와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 지적도

[자료=경실련 제공]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 전국 표준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를 실제에 맞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 조사결정 권한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경기도 내 아파트 땅값의 공시지가가 실제 토지시세의 31.8%에 그쳤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6월 서울시 역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7%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이날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64.8%로 지난해 62.6% 보다 2.2%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경기도 내 표준지 6만800여개의 3.3㎡당 평균 공시지가는 699만원이었다. 이는 경실련이 경기도 내 표준지에 위치한 아파트 67개 단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한 올해 3.3㎡당 평균 토지시세 2202만원의 31.8%였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사이에서도 동일한 부지에 대해 토지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한 금액이고, 공시지가는 토지만을 평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에서 건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값을 공시지가와 비교한 결과, 대상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는 3.3㎡당 1346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3.3㎡당 699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 났다.

특히 광명시 철산동 ‘래미안자이’와 ‘한진아파트’의 경우 3배까지도 차이를 보였다.

래미안자이의 2019년 기준 공시가격은 3.3㎡당 1670만원이지만, 건축비 3.3㎡당 400만원을 제하고 아파트 용적률 245%를 고려해 산출한 토지값은 3.3㎡당 3516만원으로 분석됐다. 한진아파트는 공시지가가 3.3㎡당 960만원, 공시가격 기준 토지비는 3.3㎡당 3033만원이다.

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동일한 아파트 부지임에도 공시가격은 집값이고 공시지가는 땅값이라는 이유로 2~3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면서 “둘의 차이는 건축비밖에 없는데도 동일한 땅의 가치가 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부동산 세금 부과 시 발생하는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을 보유한 개인보다 상가나 빌딩, 쇼핑몰 등을 소유한 법인이 부동산 세금에서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가, 업무용 빌딩, 토지 등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공시지가에 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날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조사결정권한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공시지가의 산정과정과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다면 국토부에게 이 업무를 맡길 수 없다”면서 “각각의 광역기초단체장에 조사결정 권한을 넘기고 국토부는 이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정책 경쟁과 정보 공개가 선순환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관계자는 이같은 경실련의 지적에 대해 "일반 표준지 공시지가와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일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적 비싼 것으로 평가받는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시세반영률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26개 시·군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경실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