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검찰개혁' 본격 시동...지원단장 황희석은 누구?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9-11 18:23
​조국,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민변 출신 인권국장이 단장 '박상기 정책보좌관' 다시 파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사법·검찰개혁'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사법·검찰개혁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0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그 가운데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에 법무부 파견 근무를 지시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역임했다. 지난 7월말 중간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착수한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인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든 바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말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물리적으로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인사 요인을 남겨둔 격이다.

법무부는 당시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 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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