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확산·日수출규제에 "부품국산화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 필요"

소득주도성장특위·한국경제학회 27일 공동토론회

"특정 국가에 부품 수입 의존하는 구도 벗어나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등 대외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에 부품 수입을 의존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궁극적으로는 부품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 기업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국경제학회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 제안이 진행됐다.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가 글로벌 가치사실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과 김양팽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반도체 산업 후발주자로 미국,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장비를 수입해 왔다.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삼아 원천기술 확보 및 소재·장비 국산화 비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감광액) 등 반도체 주요 소재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홍장표 소득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 한국경제학회-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본부장과 김 전문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로 반도체 공급사슬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부품과 제조 장비를 수입하지 못할 때 반도체 산업과 동시에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등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원천기술을 확보해 소재 및 제조장비를 국산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장은 '대외 환경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한국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2011년 이후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중소 협력을 통한 수출의 부가가치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이 악영향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내수·수출 균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주제로 발표한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수출증가율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인 3.86%를 유지하고 소비와 투자도 그간 추이를 보일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69%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반대로 수출증가율이 최근 5년 수준인 2.1%로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는 과거 추이를 이어갈 경우 성장률은 1.39%까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를 확대해 경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강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경제 성장 부진의 가장 큰 이유로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을 꼽고, 장기적으로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수입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조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소비진작·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