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험난해질 한일 관계 예고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8-23 06:46
지소미아 종료 의미는 한일간 경색 국면 이어진다는 것 경제전문가, "향후 양국간 접점 찾는 노력 할 때 있을 것"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지난 22일 결정됐다.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3년이 채 안돼 소멸하게 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은 상황에서 안보 협력 역시 파기되면서 양국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밝힌 2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경제 문제와도 관계가 깊다.

양국의 외교·안보 상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협력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국가 배제 결정이 시행되는 만큼 국내 수출·입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 보복을 얘기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일본사정에 정통한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내부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보복 등에 대해서 상당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대강으로 나갈 경우, 상호 경제 피해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외 여론을 살피기 위한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다소 명분 쌓기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최대 90일간의 심사 기간을 둔 것과 달리, 상황에 맞게 기간을 조율하면서 일본 정부의 정당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얘기다. 

한 경제전문가는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는 의미는 상호 더욱 강하게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는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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