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난항에…정개·사개특위 '빈손 종료' 가시화

박기람 기자입력 : 2019-08-19 17:4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종료시한이 19일로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안 심의는 하나도 하지못해 '빈손 종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여야 3당의 극적 합의로 특위 활동기한이 연장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한 차례도 하지 못한 채 정개특위 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 싸움만 이어지는 상황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위의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특위활동이 연장된 60일 동안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논의나 회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법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더 이상 특위의 연장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특위에서 합의 또는 표결처리를 해야만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21대 총선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8월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까지는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한국당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표결 처리를 위해 바른미래당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가 연장되지 않은 채로 법안 의결이 불발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은 다음 달부터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겨지게 된다.

이날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회 등의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이 이뤄졌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앞서 예정됐던 오전 국회 회동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인사청문회 대책TF 1차 회의를 이유로 불참해 오찬으로 이어졌다. 

이에 한국당 김도읍·민주당 송기헌·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법사위원장실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조정을 위한 회동을 했으나, 여기서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인사청문회 개최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달 마지막 주를 주장하는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9월로 미루자는 애초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바른미래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가 1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조정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19.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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