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대책 마련 촉구

신승훈 기자입력 : 2019-08-19 17:04
박 장관 “백신 국산화...최소 10년은 걸려” 후쿠시마 방사능 농산물 국내 유입 우려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이 현실화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본산 백신 대책’,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 ‘후쿠시마 방사능 농축산물 수입’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DT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은 일본에서 전량, 일본뇌염 백신은 90% 이상 수입하고 있다. 일본이 공급을 끊으면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있다”며 “‘백신 국산화’ 계획안을 보니 2029년까지로 나와 있다. 당장 한·일 무역전쟁의 부작용을 파기할 수 있는 대안이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의약품과 백신은 인도주의적 문제로 빠져 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의 정례적 개최로 공공의료와 백신은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최대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국산화’에 대해선 “공공백신지원센터 예산이 확보됐고, 국산화를 위해선 적어도 10년은 걸린다”면서도 “국가 필수 백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복수의 원료공급처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농산물의 국내 유입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내년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식단을 선수들에게 제공한다고 한다.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와 관련,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수입 통관된 사례가 없기에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산(産) 농수산물로 만들어진 2차 가공품의 국내 유입을 언급했다.

그는 “후쿠시마 쌀은 금지인데 쌀로 만든 사케(청주)나 가공품은 허용한다.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반일·불매 운동이 급속도로 퍼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전범기업 투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연금은 2016년, 2017년 각각 1조원 이상으로, 지난해에만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7일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준 기업에 국민연금의 투자를 막는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큰 원칙은 전범기업이라고 해서 특정 영역을 지정하기보다는 책임투자라는 큰 틀에서 면밀히 보고 있다”며 “9월 까지 책임투자 준칙을 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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