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이달 내 日수출 규제 관련 1조6578억원 예타 면제 처리

김봉철·전환욱 기자입력 : 2019-08-13 16:58
대책위 1차 회의…정세균 “제도 개선 추진 관제탑 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위기극복을 위해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 개정 및 세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청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우선 당·정·청은 지난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후속조치와 관련 소재·부품특별법의 전면적인 개편을 장비분야까지 포함, 오는 8월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세제 지원과 관련해선 해외 M&A(기업 인수·합병) 법인세 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 세액 감면, R&D(연구개발)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 세액 공제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 달하는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과 관련해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 실증지원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해 장비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대책위원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에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을 당·정·청이 긴밀히 공유하기로 했다”면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업종별 피해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각종 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설치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위가 여러 기구의 소통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기로 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쏟아지는 현안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제 점검과 해결을 위해서는 흩어진 분야별 기구와 체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통합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열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일관되게 보완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소재·부품산업 투입 예산, 더 나아가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고 약속했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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