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대권 후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장용진 기자입력 : 2019-08-09 10:32
"사법개혁 완수 적임자"... '사노맹' 등 운동권 활동 경력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 혜광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미국 버클리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형사법 전공자로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법총론' 등 20여종의 저서가 있다.

남들 보다 2년 앞서 학교에 입학할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지만, 이른바 '육법당(陸法黨)'이라 불리는 기득권 법조계에 실망해 사법시험에는 응시하지 않았다

1992년 만26세의 나이로 울산대 전임강사가 됐지만 이듬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수감되기도 한다. 사노맹 사건에 함께 연루됐던 은수미 성남시장과는 서울대 82학번 동기다.

대학시절부터 학생운동에 가담하는 등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펼쳐왔으며 대학교수가 된 이후에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제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등에서 활동을 해왔다. 2007년 사법개혁위원을 맡아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눈에 띄는 외모와 서울대 출신이라는 학벌, 진보적이고 활발한 사회 활동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 출마권유 등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아 왔지만 매번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거절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2012년 전국 순회 북콘서트를 함께 하면서부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밀어 붙이는 뚝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 내 일부 학생단체가 그를 '폴리페서'로 지목하면서 "학교를 떠나서 정치를 하라"라고 공격을 하는 등 보수성향 정치세력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야권에서는 조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정권의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어 인사청문회 통과에 적지 않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도 그가 사법시험 합격자가 아니고 로스쿨 제도의 입안자로 기존 법조계에 비판적이라는 점 때문에 껄끄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여권 등에서는 그가 사법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조 신임 장관을 잠재적인 '대권후보' 반열에 올려 놓고 있어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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