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에 "부당한 경제보복...조속 철회 촉구"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8-08 16:01
"여권 일부 부품, 일본 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

외교부가 8일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대상 3개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신청 1건을 처음으로 허가한 데 대해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허가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 입장은 일관되다.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일 측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일 한국에 대한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수출 허가가 나와 일본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절차로 한국과 수출입을 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경제보복 성격의 수출규제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줄곧 철회를 요청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제작하고 있는 여권의 일부 부품이 일본 업체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가 이날 외교부 앞에서 여권 표지가 '일본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납 퍼포먼스를 벌인 데 따른 설명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조달청 국제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여권 제작 사업자는 현재 한국 기업"이라면서 "이 사업자가 조달하는 부품 중 일부가 일본 업체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장비, 부품 선정 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쟁성 있는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인철 신임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제재위의 대북제재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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