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스퍼 국방장관 오늘 방한…방위비 분담금·호르무즈 동참 언급할까

9일 정경두 국방과 장관과 회담... 방위비 등 '4대 안보쟁점' 거론 주목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일 늦은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달 취임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 중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수장들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에스퍼 장관은 우선 방한 이틀째인 9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스퍼 장관의 방한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이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펜타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에스퍼 장관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남기고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고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며 압박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또한 지난달 25일 한국 방문 기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장관 역시 방한 기간 정 실장과 강 장관 등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원하는 인상액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올해 분담액 1조389억원의 6배에 육박하는 50억달러(이날 환율로 약 6조54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협상대표 인선과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이번 장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합체 참여에 대한 미국의 공식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우리 선박도 위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판단해서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미 갈등 속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에스퍼 장관이 어떤 견해를 피력할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언론은 지난 7일 도쿄에서 열린 에스퍼 장관과 이와야 방위상과의 회담 결과와 관련해 두 장관이 지소미아를 포함해 한미일 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한 바 있다.


 

마크 에스퍼(왼쪽) 미국 국방장관이 7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번 회담 의제로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에스퍼 장관 역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아시아 내 미사일 배치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