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김정은 국무는 '新新新'... 정경두 국방은 '中中中'

北, 연일 新무기로 도발... 軍, '분석中', '조사中', '확인中'만 되풀이

북한의 잇단 신형 무기 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대응 전략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북한은 최근 △신형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KN-23 △신형 SLBM 잠수함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북한 주장) 등을 과시하듯 선보이며 연일 남측을 향한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분석중', '조사중', '확인중'이라는 프레스 가이던스(Press Guidance)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군 당국은 지난 5월 2차례 발사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3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분석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북한 발사체 도발 일지.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신형 무기를 앞세운 무력 도발과 군의 로키(Low-Key: 조용하고 신중히 대응하는 전략) 기조는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단거리 발사체(합참 분석중)를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처음 발사하고 닷새만인 9일 또 다시 단거리 발사체(합참 분석중)를 쐈다. 이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7월 25일 2발, 지난 6일에도 2발 발사해 최소 4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 6일 발사한 KN-23의 경우, 북한을 반 자르듯 45도 각도로 평양 인근을 관통하듯 발사돼 동해 상 인근 타격 목표인 바위섬을 파괴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평양 상공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KN-23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실전배치는 물론, 양산화 단계에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평양 상공을 지나 동해상으로 약 450㎞를 비행한 것은 KN-23의 안정성 등 검증이 끝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오산, 평택 등 미군기지와 상주 사드, F-35A가 있는 청주기지 등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라는 것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합참은 '더 이상 발표할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조차 참석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합참이 정례브리핑에 불참한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이 지난 3일 공개한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 [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명명한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에 대한 대응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는 지난달 31일 첫 등장했으며, 원산 갈마 일대에서 이동식발사대(TEL)를 통해 동북방 해상으로 고도 약 30㎞, 비행거리 약 250㎞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이 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하자, 북한은 기다린 듯이 중국의 400㎜급 방사포인 WS-2D와 흡사한 발사관 6개를 가진 궤도형 발사 차량(TEL) 사진(모자이크 처리)을 공개하며 우리 군 당국을 압박했다. 이어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고도 약 25km, 비행거리 약 220km 발사체를 또 다시 쏘며 '방사포'임을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의 신뢰 타격과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군 당국은 이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신형 SLBM 잠수함.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23일 향후 동해 상에 실전배치될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신형 잠수함은 SLBM을 최대 3발까지 쏠 수있는 수직발사관을 탑재한 것으로 관측됐다. SLBM 사정거리는 약 2000㎞로 러시아의 골프급 잠수함을 개조한 2800t급 개량형 잠수함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동엽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신형 잠수함에 대해 "잠수함이 가진 은밀성에 SLBM 사정거리가 기존 1000㎞에서 약 2000㎞로 성능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열도와 오키나와는 물론 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KN-23과 신형 대구경조정방사포(북한 주장)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개량된 SLBM 잠수함은 남북 간 '비대칭 전력' 차이를 더욱 확대 시킬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지만, 군 당국의 스탠스는 요지부동이다. 

김동엽 교수는 군 당국의 획일화된 PG를 꼬집어 "7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방사포가 아닌 KN-23(이스칸데르급)라고 해서 7월 31일, 8월 2일 발사된 것이 방사포가 아닌 미사일이라고 하지는 말아달라"며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도 용기다"고 애둘러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