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불화수소’에 세액공제 적용…중소‧중견 소재부품 개발 지원 확대

대체국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 ‘최대 40%포인트 인하 가능’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소재‧부품 개발 등을 돕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7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창업기업자금과 신성장기반자금 등에도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일단 단기적으로 추경 재원을 투입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이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중앙)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관련 정부입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연합뉴스]

종합 대응계획에 따르면, 우선 피해기업 등에게 예산‧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해 마련된 2732억원을 적극 집행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957억원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 1275억원 △자금지원 500억원 등이다.

기술개발 추경에는 대일 의존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650억원이 포함됐다.

또 중소기업에 217억원, 중견기업에 53억원을 배정해 대일역조 소재‧부품 개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실증 및 테스트장비 구축에는 소재‧부품(350억원), 장비(320억원) 성능평가 및 기술개발 R&D를 지원한다.

금속‧전자‧화학 같은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에도 400억원을 투입한다.

자금지원 500억원은 창업기업자금(200억원)과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R&D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피해기업 세제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같은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은 20%에 추가로 최대10%를, 중소기업은 30%에 추가로 최대10%를 적용한다.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적용한다.

일본 수출통제 등으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 또는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본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로 관세율을 인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한다.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환급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등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및 수요기업 간 협력모델 정착을 위한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국내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