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은 현안보고…이주열 "日규제 악화시 성장률 하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악화된다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성장률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일본 수출 규제는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 (전망치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3%로 0.3%p 낮춰 제시하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p 인하한 바 있다.

그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악화된다면 저희들도 (기준금리 하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주 한은이 금리를 인하했지만, 아직까진 통화정책으로 경제 상황에 대응할 여력은 남아있다"고 했다.

한은 금통위는 올해 8월, 10월, 11월에 추가로 예정돼 있어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 총재는 3년 만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한다면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금융안정 의지가 강하고, 실물경기가 미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총재는 "경기가 위축되고 부진할 땐 통화정책도 완화적으로 돼야 하지만,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가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공급측면에 따른 경기 둔화를 풀려면 금리를 크게 낮춰야 하는데, 한은으로선 그만큼의 정책여력이 없다. 그래서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 2.2%에는 추경효과가 반영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추경이 안 된다면 그 반영한 효과만큼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7.23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