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일본 경제보복 배경과 흐름

박성준 기자입력 : 2019-07-23 13:54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한일간 기싸움이 2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 경제와 외교 관계에 큰 타격을 준 갈등의 촉발 배경은 무엇이며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Q. 일본의 경제보복 어떤 배경에서 시작됐나요?

A. 경제보복의 시작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역사적 사안에서 시작됐습니다. 7년 전 대한민국의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지급한 3억달러가 배상금 성격이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해소됐다고 판단한 일본정부의 생각은 뒤집혔고,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는 위자료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자, 일본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을 따를 수없다고 선언했으며, 그 보복조치로 7월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Q.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표면적 명분은 ?

A.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근거는 위에서 외부에 보이는 표면적인 부분과 내면적인 부분이 다릅니다.

일본은 소재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한국이 안보 위협이 되는 나라에 전략물자를 수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의 재료가 될만한 물질을 한국이 일본에서 받아 몰래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관련 물질을 쉽게 수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출 우대조치를 받았지만 그것을 취소함 셈이죠.

다만 내면적인 의도로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거론됩니다. 일본 식민지 강제징용 노동자의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조치 이론과, 한국의 전자산업 견제 의도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국견제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한일 분쟁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Q. 현재까지의 흐름과 해결 가능성은?

A. 일본의 경제보복이 일어난 지 20일이 넘어서면서 점차 장기화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최고 수장들까지 나서서 감정 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향해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또 충무공 이순신을 인용해서 강하게 이겨 나갈것이라는 의지도 표현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아베 총리도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한국이 약속을 어겼으며, 제대로 된 답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양측과 정치권 모두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경제나 산업계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제품의 불매운동에 들어가면서 재고품을 관련 직원에게 강매하는 등 부작용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유력 외신들도 일본의 경제보복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결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나서거나 특사 파견을 통해 대화의 가능성을 넓히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일본 경제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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