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 정책 이원화 아쉬워"…유영민 "효율과 시너지의 문제"

최다현 기자입력 : 2019-07-22 15:56
이 위원장 사의 표명…"잘못된 업무분장 효율성 상실" 쓴소리 유 장관 '세종시대' 앞두고 기자 간담회…"업무 분장 문제 없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돌연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방송통신 정책을 2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만큼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장관은 시장의 상황이 달라져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청사로의 이전을 앞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는데 정부의 효율 측면에서도 일원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 장관은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덧붙였다. 유 장관은 "효율과 시너지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방통위가 합의제 성격으로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현재 체제에서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도 과천청사에서 성과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원화돼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하루빨리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정부 내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가 관장하는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처럼 일관성과 정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세종 파이낸스센터로 이사를 시작한다. 800여명의 직원들이 이동하는 만큼 이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며 8월 중순께는 '세종 시대'를 맞이한다.

유 장관은 이날 "4차 산업혁명의 주부무처로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지만 초기에 시너지를 내지 못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프트웨어(SW)진흥법 전면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과기정통부는 19년 만에 SW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위해 SW진흥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표 성과로는 5세대 이동통신(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꼽았다. 유 장관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성공하고 지난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며 "5G 상용화 뒤에는 5G 플러스 전략을 세워 기업과 함께 신산업 및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산규제에 대해서도 이미 일몰된 규제인 만큼 재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C}{C}{C}{C} 합산규제에 시한을 둔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라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 기간을 늘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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