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사실과 다른 주장에 재차 반박…"국장급 양자 협의하자"

노승길 기자입력 : 2019-07-19 10:30
"글로벌 공급망·소비자에 부정적 영향…단순 수출관리 차원 넘어"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국장급 협의·진정성 있는 답변 요청 촉구
정부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자 또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원상 회복'과 양국 간 국장급 양자 협의를 조속히 열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라며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일본의 소재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나선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망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주장하는 단순한 수출관리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들어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국의 제도 운영현황을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전략물자 통제 권한이 경제산업성에 귀속되는 것과 달리, 한국은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품목별 특성에 따라 산업부(산업용 전략물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전용), 방위사업청(군용) 등으로 구분하고, 전략물자관리원·원자력통제기술원 등 전담기관을 통해 허가·판정·집행 등 전문적 지원도 받고 있다.

인력 규모 측면에서도 전략물자 허가·판정을 위해 110명의 전담인력이 3개 부처와 2개 유관기관에 배치돼 있으며, 대북 반출입 물품에 대해서도 14명의 인력이 별도로 있 는만큼 일본에 비해 규모 면에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12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측은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면서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측이 지난 과장급 협의 이후 한국 측의 조치 철회 요청이 없다고 브리핑한 데 대한 반박으로,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캐치올 규제'가 미비하다고 한 것과 관련, "12일 일본 측과 과장급 이메일 정보교환에 합의하고 우리측 설명자료를 송부했다"며 "더 이상 근거 없이 한국의 캐치올 제도를 폄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한일 수출통제당국간 협의가 없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15년 이상 화이트(백색)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비(非) 화이트국가로 격하시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나아가 양국 경제뿐만 글로벌 공급망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 및 그 운용에 대해 일본 측과 깊이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며 "일본 측이 언급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의 전제조건이자 상황개선 가능성의 전제조건인 한국의 수출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장급 협의 요청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룸에서 '일본 수출규제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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