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韓경제에 '긍정' 28% vs '부정' 40%

박경은 기자입력 : 2019-07-20 00:00
[한국갤럽] 성인 1002명 대상 최저임금 관련 자체조사 실시 최저임금 8590원 결정, 나에게 '유리' 18% vs '불리' 27%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민이 28%,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민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직후 대비 비관론이 줄어든 모습이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긍정 28% vs 부정 40%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6~18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기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28%는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고 40%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22%는 '영향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와 이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소비 확대, 내수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물가 상승, 중소 상공인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결정 직후인 현재는 비관론이 줄고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이 늘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전망은 성향별 차이가 크다. 성향 진보층의 38%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보수층의 60%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해 상반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영향 34%, 부정적 영향 40%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래프=한국갤럽]



◆최저임금 8590원 결정, 나에게 '유리' 18% vs '불리' 27%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18%, '불리하다'는 27%였고 52%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학생(41%)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46%)에서 많았다. 최저임금 결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2017년 7월 31% → 2018년 7월 27% → 2019년 7월 18%로 감소했다.

한국갤럽은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받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2017년 7월 조사에서는 성인의 23%가 최근 1년 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학생에서 7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블루칼라(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작업직 등) 39% 순이며 연령별로는 20대 57%, 30·40대 10% 남짓, 50대 이상은 20% 내외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은 줄었다.

이와 관련, 한국갤럽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잦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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