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 코스포 “말바꾼 국토부…택시‧모빌리티 상생안 거부”

국토교통부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차량이 운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에 대해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그간 모빌리티, 택시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혁신과 상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표했다.

코스포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 중 하나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타다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직방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코스포는 “모빌리티 플랫폼 운송사업에 자율성을 부여한다고 해놓고 대여차량(렌터카)을 제외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허가 총량을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발표 과정에서 택시 감차 대수 이하로 허용한 것은 기존의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국토부는 그동안 논의해온 것과는 다른 조건들을 내놨다. 이런 상생안에선 플랫폼 운송사업이 존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월 진행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대타협 관련 정부 측 후속조치로 상생안을 발표했다. 택시 면허를 활용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