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란?

노경조 기자입력 : 2019-07-16 18:06

3기 신도시로 조성될 왕숙2지구 일대 전경. [사진=노경조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의 첫 단계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9월 지구지정 후 충분한 보상을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 조성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Q.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인가요?

A.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 입지가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협의기간은 최소 6개월로, 이 단계를 거쳐야 사실상 본격적인 지구단위 계획 마련 등이 가능합니다.

Q. 최근 열린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A. 지난 12일 왕숙1·2지구와 과천지구, 인천계양테크노밸리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2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공청회에 이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왕숙1지구는 주민대표 측에서 전파 영향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임송마을 대표만 참석했습니다. 나머지 왕숙2지구와 과천지구, 계양테크노밸리지구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지만, 서로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Q. 이견을 좁히지 못해도 상관 없나요?

A. 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환경부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에 대한 심의 후 지정 고시를 내게 됩니다. 고시는 오는 9월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각 지역의 대책위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Q.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의 큰 틀은?

A. 우선 지난해 9월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와 의정부시 우정지구 등 6곳에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왕숙지구와 하남시 교산지구, 과천시 과천지구 등 수도권 8곳에서의 13만4000가구 추가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가 8만9000가구 공급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 중 지난해 2차로 발표된 신도시는 올해 지구 지정 완료 후 내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2021년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양 창릉 및 부천 대장은 내년 지구 지정 후 2022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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