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주소와 미래전략] 소주성 결자해지… 사회갈등 해소ㆍ산업체질 개선 숙제

이경태·조득균·노승길·이해곤 기자입력 : 2019-07-16 01:00
본지 30명 국내 거시경제전문가 인터뷰 및 주요 칼럼 빅데이터 분석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와 미래전략 제언 등 비정형 데이터 활용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도 여전히 해답을 쥔 주인공은 정부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점이 끊임없이 노출됐다.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제 정책인데도 경제학자들조차 공감하진 못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궤도 수정이 연이어 강조된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은 그나마 올해 대비 2.9%가량만 인상된 8590원 수준이다. 지적대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 경제정책 방향이 다소 수정되는 분위기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산업 정책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고 외친다. 한국경제를 되살릴 백년대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에서 혁신을 일궈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이는 본지가 지난 9~12일 국내 거시경제전문가 30여명을 상대로 한 심층 인터뷰 내용과 주요 칼럼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어낸 결과다.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본지 자체적으로 접목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비정형 대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전략을 '워드 클라우드'방식으로 구현했다.

◆"소득주도성장 결자해지(結者解之)...정부의 몫"
 

한국경제 현주소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방식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빅데이터분석·그래픽=이경태 기자]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통된 '경제'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현 경제상황을 초래한 주요 변수로는 정부와 정책이 꼽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제정책의 근간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이 아쉬움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까지 반응과는 다소 달랐다. 당시 진보성향 경제전문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응답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힘을 보태는 경제정책이 소비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한 요인으로 강조됐다.

'기업', '소득', '일(자리)', '재정', '투자', '혁신'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소득 양극화 역시 해결하기 힘든 사회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소득 상위 계층(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계층(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낸다. 실제 이 수치는 2015년(1분기 기준) 4.86으로 잠시 낮아진 뒤, 곧바로 2016년 5.02, 2017년 5.35, 2018년 5.95으로 치솟았다. 올해 1분기에는 5.80으로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일시적인 고소득자의 수입 격차가 줄어든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 '고용', '일자리' 단어로 분리된 일자리 이슈는 모두 합칠 경우, 빈도수가 상위로 올라선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실제 창출한 일자리가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더라도 단기 일자리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양질의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끌려가면서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경제부총리의 입지는 2기 경제팀에서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단임 정부 이후에 전부 포퓰리즘에 홀려 있다"면서 "지금은 국회가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구조적인 결함을 가져오는 만큼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등 분배주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차차기 정부에 꽃 피울 정책 마련할 때"
 

한국경제 미래전략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방식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빅데이터 분석·그래픽=이경태 기자]



한국경제의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데 정부와 경제정책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글로벌 경기 위축까지 동반되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사회 전반의 갈등 구조를 해소하고 국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실제 '경제' 이슈를 제외한 빅데이터 빈도 순위를 볼 때, '정부', '정책', '사회', '산업'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사회가 떠안고 있는 갈등 구조는 여전히 미래전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등 사회 속에서 만연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보다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작동기제를 마련해줘야 하는데도, 여론에 떠밀린 합의와 선택이 문제라는 얘기다.

지자체별로 경쟁 붙이기 식의 산업 떼어주기, 국제 분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전개하는 산업육성, 인재 떠나는 중소기업에 예산 퍼주기 등이 피해야 할 요건으로 꼽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경제상황에서 더이상 진영논리에 빠져서도 안되고 지혜의 경쟁을 할 때"라며 "조선시대의 태종이 세종의 기반을 닦아줬듯이, 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가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정책적인 혜안을 나눠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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