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중소기업 정책은 유연성보다 일관성이 중요"

중소기업계 찾은 김 실장 "일본 수출 규제, 민관이 협업해 유연성과 상상력 키워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업 피해 최소화 위한 적극적인 경제외교 필요"

"일관성과 유연성 중 일관성에 좀 더 강조를 둬야할 대표적인 정책 분야가 중소기업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현장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확실한 기대가 형성·안착할 때까지 일관된 기조로 가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첫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상조 정책실장과의 소통간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과 규제 혁신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등 업종별 대표 3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김 실장과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여했다.

김 실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국제 무역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유연성을 가지면서 상상력의 폭을 키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대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대외의존도 문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이 이뤄져야 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참석한 많은 기업인이 무엇보다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소재 부품, 특히 첨단소재 부품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울 것이란 것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폐쇄적 수직 계열화 체제에서 앞으로는 중소·중견 기업이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가 이뤄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컨센서스(동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협력해서 우리의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의 혁신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위험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기업 간담회에 참여한 김기문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일본이) 3가지 품목을 수출규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반도체에 100가지 부품이 들어가면 3가지 이외에 97개도 피해를 보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품·소재·장비를 적극적으로 국산화해서 중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부품·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선 대·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하고 대기업의 매출처가 중소기업으로 개런티(보장) 돼야 그 부분이 빨리 개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문 대통령은 '구매 약속을 대기업이 해주면 빨리 개발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도 대·중소기업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외교와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전략 수립 등 19개 안건을 건의했다. 

투자 분야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업·협동조합 활성화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단절 없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협동조합 정책을 전담할 협업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