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경제 어려우니 세무조사 신중… 악의적 탈세 단호히 대응"

조득균 기자입력 : 2019-06-26 10:45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면서도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세정집행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은 더욱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자는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등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이 세금을 쉽고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한편, 대화형 신고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세금부담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질적 탈세와 유흥업소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도 엄정히 대처한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간편 조사 확대 방침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는 납기연장 등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인 창업·혁신 중소기업 등에는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화·디지털화 등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송무, 통계분석, 빅데이터 분야 등에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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