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서울지역 아파트 고분양가 통제 실패 드러나

5월말 3.3㎡당 평균 분양가 2569만원 1년 새 무려 286만원 올라

전년 比 상승률 12.54%…최고 10%로 제한한 당초 기준 못 지켜

보증 승인 기준 3년 만에 개편 최고 5%로 낮췄어도 효과 미지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서울지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의 고분양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에서 지난 1년간 신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HUG 스스로 설정한 분양가 인상 한도를 웃돌았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고분양가 차단의 안전판으로서 HUG의 분양가 심사 기능이 작동 실패했거나 무력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HUG의 분양가 심사를 놓고 그간 논란을 빚었던 '고무줄 분양가' 등 문제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지난 6일 발표한 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에도 HUG가 고분양가 통제 측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HUG는 3년만에 내놓은 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분양보증 승인을 내주는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상률 기준을 최고 110%에서 105%로 5%포인트 낮춰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HUG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정보를 집계해 분석한 올해 5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1㎡당 평균 분양가격은 778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월 말 691만9000원보다 12.54%, 지난 4월 말(778만4000원)보다 0.03% 각각 상승했다.

이를 3.3㎡당 평균 분양가격으로 환산하면 지난달 말 2569만3800원, 지난해 5월 말 2283만2700원이다. 서울지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1년 새 무려 286만1100원이나 올랐다. 

HUG는 지금까지 스스로 마련한 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라 신규 분양단지 분양가를 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1년 이내 인근 분양 단지 분양가의 최고 110%까지로 제한해왔다고 밝혔다. 즉 인근 분양 단지 분양가보다 10% 이상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HUG는 자체 집계 분석해 발표한 분양가격 동향에서조차 이같은 심사 가이드라인 '인상률 10% 이내 통제'를 지키지 못한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1년 새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그 기준보다 오히려 2.54%포인트 높은 12.54%에 달했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HUG가 이번 분양가 심사 기준 강화를 통해 고분양가를 막겠다는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며 "하지만 전례로 볼 때 HUG가 심사 기준 강화 만으로 과연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 말 기준 1㎡당 평균 348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07%, 올해 4월보다 0.97% 올랐다.

HUG는 경기 과천, 광주 서구, 대구 달성 지역의 신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3㎡당 533만9000원으로 작년 5월 대비 11.69%, 지난 4월보다 0.89% 상승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71만9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34%, 전달보다 1.64% 올랐다.

또 기타 지방은 264만4000원으로 지난 4월 말보다 0.45% 상승했지만, 작년 5월 말보다는 0.73% 떨어졌다.

한편 지난달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만518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 2만2434가구 대비 9.0% 줄었다.

수도권 물량은 총 9천661가구로 전체 47.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분양 규모(1만1171가구)보다는 약 14% 줄었다.

반면 지난달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신규분양 물량은 총 7945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규모(4737가구)보다 약 68% 늘어났다.

이밖에 지난달 기타 지방의 신규분양 규모는 총 291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6526가구 대비 55%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