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성장 전망 '뚝뚝뚝'… 저성장 고착 우려

올해 경제 2.4% '저성장' 전망… 저성장 고착 우려

전문가들 "생산성 제고 못하면 성장 둔화 극복 어려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4%로 낮췄다. [연합뉴스]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만나는 사람마다 한결같이 '어렵다, 어렵다'를 반복한다. 심지어 '경기가 언제쯤 풀리겠느냐'는 질문까지 던진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안겨줬던 경기 전망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줄줄이 내려 잡았다. 세계 경제 둔화와 교역량 감소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반영된 결과다. 미국이나 유로존의 성장 전망치가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낙관론을 벗어나 성장 둔화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돈을 푸는 단기 처방(추경)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들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4%로 낮췄다. 이는 우리 정부 전망치인 2.6~2.7%보다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특히 노무라는 지난달 2.5%에서 1.8%로 크게 낮췄다. 바클레이스(2.2%), 골드만삭스(2.3%) 등도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는 한국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반대로 미국 경제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8%로 높였다. 유로존에 대한 성장률 전망도 1%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다.

각 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원인으로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교역 위축을 기반으로 반도체 업황 부진과 투자·고용 위축이 그러하다.

KDI 관계자는 "지난 2~3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이례적인 반도체 호황 덕분에 높게 나타났던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창백한 민낯인 이른바 '반도체 착시 효과'가 작용했던 것이다. 반도체 수요가 감소한 현재 성장 전망이 우리나라의 진짜 경제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이런 교역 둔화는 그야말로 직격탄이다. 따라서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경기 부진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KDI 관계자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출 또 다른 주력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성장률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을 우리 힘만으론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성장률 둔화 원인을 세계 경제 흐름 탓으로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 정책 역량과 묘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화정책을 완화하고 추경을 편성하는 등 단기 처방을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 활력 제고 효과가 미미하고 재정 건전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노동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산업 구조조정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 수준을 넘어서는 노동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인 경기 보강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더라도 생산성 향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OECD도 지난 2년 동안 29%나 높인 최저임금 인상과 낮은 생산성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권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거엔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해왔다. 최근 경제는 이 같은 공식이 깨졌다. 높아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정책 부작용이 커지고 반도체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경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4%에서 2.2~2.3%로 추가 하향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