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쟁’으로 확대된 미·중 무역전쟁

곽예지 기자입력 : 2019-05-24 15:27
폴리티코 "美 첨단기술 수출 규제 강화" 中 "희토류 수출관리 강화 필요하다"경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기술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무역전쟁의 '카드'로 활용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미국이 다시 한번 자국산 제품의 대(對)중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반중국은 첨단 과학 기술 산업의 주요 자원인 희토류를 무역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美, 자국산 첨단기술 공급 제재 범위 확대 계획

2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최근 대(對)중국 첨단기술 제품 수출 규제를 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국과 무역갈등이 고조되자 이번 갈등의 핵심인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소식통은 “상무부는 최근 민간·군사적으로 모두 사용이 가능한 미국산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상무부는 이를 위한 몇 가지 조치방안을 고려 중인데 그 중 하나는 일부 수출 허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상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예외 상황이 있다. 해당 제품이 민간용으로만 쓰이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나, 미국이 원산지인 제품의 경우 동맹을 맺은 제3국에서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다.

소식통은 “상무부가 이 허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해 안보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할 때 이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안도 있다. 미국이 현재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에 대해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이다.

소식통은 “군사용 제품뿐 아니라 민간용 제품에 대한 수출 허가 승인 정책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미국 상무부는 또 화웨이와 유사한 조치를 다른 중국 기술 기업들에도 취할 계획이다. 앞서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 CCTV 제조업체 하이크비전과 다화테크놀리지가 그 명단에 포함됐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미국 정부가 작년부터 미국 기업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며 그 대상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차세대 첨단기술 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들과 거래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핵심부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해왔다.

◆中 희토류 ‘무기’ 정비 나서... 반격 카드 활용 시사

이처럼 미국의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중국도 이에 맞설만한 무기 정비에 나섰다. 희토류의 수출관리 강화를 시사한 것이다.

중국 국제재선(國際在線·CRI)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국제시장연구부의 바이밍(白明) 부주임은 "희토류 수출 관리 계획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 희토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희토류는 모터류, 자기부상열차, 컴퓨터 주변기기 등에 사용하는 영구자석이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군사 장비와 반도체 등의 원료로다. 전세계적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경제적 채굴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하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실제 미국은 전체 희토류 수입의 3분의 2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까닭에 희토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폭탄 목록에서도 제외된 품목이다.

국제재선은 중국이 희토류 저장량 및 생산량, 판매량에서 세계 최대 국가라면서 2016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저장량은 4400만t으로 전 세계의 36.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희토류를 ‘중요 전략자원’으로 규정하고 대미 무기화를 경고한 바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20일 장시성 간저우에 위치한 희토류 생산업체 진리영구자석과학기술을 시찰하고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면서 “과학기술 혁신의 강도를 높이고, 기술 수준을 계속 향상하며, 산업망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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