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혁신적 포용국가’…당이 뒷받침 나선다

김도형 기자입력 : 2019-05-21 17:10
양극화 등 심해지는 사회문제…사회안전망 강화로 대비
집권 3년 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 ‘혁신적 포용국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1일 당 ‘포용적사회 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를 출범시키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국가’ 비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적사회 안전망 강화 특위 출범식에서 인권과 복지를 인간의 두 가지 기본권이라고 지목하며 “보통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의 담대한 여정은 우리나라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역사적 대업”이라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위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절반을 떠받치는 우리 당의 가장 중심적 기둥”이라고 했다.

소득 재분배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이 점차 확대되는 등 양극화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사회 안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차이가 너무 큰 나라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소득이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빈부격차와 양극화,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빈곤 상태에 있는 모두가 골고루 잘 살기 위해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포용성장”이라고 했다.

특위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동시에 국민의견을 수렴, 부족한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와 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 지목했던 사회적 경제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선 사회적경제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직 신설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구축 추진 등을 성과로 지목하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회적경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반면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중에 ‘사회적경제’나 ‘사회적 가치’라는 꼬리표만 달고 있지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며 “사회적경제 제도와 정책들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정도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사회적경제 3법의 국회 통과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유승희 위원장(오른쪽 첫째)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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