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본인 재판 출석...오는 24일 MB재판에도 출석 가능성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19-05-21 13:43
24일 증인출석하면 7번만에 MB와 조우 성사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9)이 21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수차례 소환했지만 불출석해 구인장까지 발부받았던 그가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현재 집에서 요양 중이다”며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특가법 관련 원심이 법리오인을 했으며 진정심의로 단순횡령죄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장 임명 면직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 전 기획관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자숙해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아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며 7월 4일 오전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과도한 압박을 받으며 진술한 내용에는 진술의미성을 검찰이 증명해야한다”며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의미성 맹점을 없애기 위해선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소환 7차례 만에 김 전 기획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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