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백준 진술 의미없다"....연이은 불출석에 역정

최의종 인턴기자입력 : 2019-05-20 15:24
김백준 출석불응에 반박, 오는 27일과 29일 쟁점별 변론과 최후 변론으로 절차 마무리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핵심증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79)의 진술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수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전 기획관이 수사 중 육체적 압박 등을 받아 진술이 의심된다는 이유다. 검찰은 ‘충분한 휴식을 줬다’며 반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2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김 전 기획관은) 79살 고령이며 경도인지장애가 있음에도 육체적, 심리적으로 과도한 압박을 받으며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판례를 봐도 진술의미성을 검찰이 증명해야 할 상황이며 그렇지 못하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의미성 맹점을 없애기 위해서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판례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폭행 등을 할 경우에 진술의미성을 의심하는 경우”라며 “김 전 기획관은 모든 조사에 참여했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했으며, 요구가 있을 때 변호인 면담 시간도 부여했다”고 전한 뒤 김 전 기획관 진술의 의미성을 부인할 사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 쟁점별 변론을 통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전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에 쟁점별 변론과 최후변론을 하겠다고 알렸다. 29일에는 이 전 대통령의 최후 변론이 예정돼있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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