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특위, '한반도 新경제' 구상 완성 위한 과제 점검

9일 서울 전경련회관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

신(新)남방정책특별위원회(이하 신남방특위)가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입국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왼쪽 넷째),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셋째) 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이 기조세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경은 기자, [e-mail]]

◆한·아세안 상호방문객 1000만 돌파...상호교역액도 '역대 최대'

천영길 신남방특위 경제산업협력관은 이날 세미나 중 제1세션 '신남방정책 성과와 과제' 발표자로 참석, 신남방특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협력관은 이같은 신남방정책의 추진 경과 및 주요성과에 대해 "상호방문객이 연간 10% 내외 증가해 지난해 최초로 1000만명을 돌파했고, 아세안지역 출신 유학생이 최근 5년간 4.5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아세안 상호교역액 역시 역대 최대규모인 16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해외에 진출한 국내금융회사 45개 해외점포 중 43개가 신남방국가로 진출했다"면서 "신남방국가가 우리나라 수주금액 중 40%를 차지하며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수주처로 등극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한·신남방국가 간 외교·안보 협력관계 또한 강화됐다"며 "신남방 8개국의 정상순방을 완료했고, 인도네시아에 약 1조1600억원 규모의 잠수함을 수주하는 등 방산수출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강화 중"이라고 부연했다.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내년엔 '신남방정책 2.0' 마련"

천 협력관은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 삼아 "올해 신남방 미순방국의 정상순방을 추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한·메콩 간 국가회의도 정상급 회의로 격상시켰다"며 "내년엔 신남방 지역 내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호감도를 조사하고, 신남방정책 종합 성과를 평가,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중점 추진할 협력 방안의 세 가지 축으로 △교류 증대를 위한 상호이해 증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기반 구축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등을 제시했다.

신남방특위는 우선 첫 번째 축인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상호 방문객 확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인적자원 역량확대 지원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삶의 질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어 두 번째 축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무역·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신산업 및 스타트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역량 제고 △국가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등에 나선다.

끝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을 위해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강화 △국방·방산 협력 확대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대외경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경은 기자, [e-mail]]

주형철 신남방특위 위원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교역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 신남방정책을 통해 경제협력을 발굴하는 일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사업 투자·관광 등 기존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케어·디지털 경제 등 미래산업분야까지 한·아세안 간 협력범위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간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끝으로 "201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신남방정책의 구체적인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