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민생 추경] 저소득층 234만명에게 마스크 보급·산불 대응 시스템 940억원 투입

이경태 기자입력 : 2019-04-24 09:00
정부, 24일 국무회의 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 편성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용천리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소득층 234만명에게 미세먼지 마스크가 보급된다. 또 산불 재난 등에 대비한 대응시스템 강화에도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조 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 가운데 2조2000억원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책으로 활용된다.

우선, 기초생보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가 보급된다. 

복지시설을 비롯해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 등 생활밀접공간에 1만6000대의 공기청정기가 설치된다. 

여기에 서해 중심의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고 지자체 측정망까지 확충해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도 높인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할 뿐더러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 등으로 감시의 실효성도 높인다.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하는가하면,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등 과학적 분석 및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한·중 공동예보시스템으 구축하고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분석 △측정 △저감방안도 찾는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 진화 장비와 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도 940억원을 들여 강화한다.

특히, 강원 산불 피해 복구소요는 4월말 관련 복구계획 확정시, 예비비 또는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철도 △도로 △하천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도 조기 시행한다. 산업·기업은행 출자를 60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 및 안전 설비투자에 2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지원도 예고됐다.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시설물도 개선된다. 고시원 등 다중숙박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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