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뭔가요?

김민수 기자입력 : 2019-04-23 00:00
정부가 신기술 기업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첫 성과로 지난 17일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내놓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고, 다음달 2일 추가로 10건의 서비스를 더 내놓을 계획입니다. ‘혁신경제의 실험장’으로 불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Q.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정의가 뭔가요?

A.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에 맞춰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을 받았고 총 105건 접수된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19건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먼저 지정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오는 5월 2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Q. 이번에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무엇이 있나요?

A.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로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과 경조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앱 서비스, 푸드트럭이나 노점상에서 QR코드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지정됐습니다.

해외여행자보험을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스위치를 온·오프(on-off)하는 것처럼 간편하게 가입‧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P2P 금융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부분 올해 안에 실제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Q. 혁신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경험하고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이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푸드트럭, 노점상 등 오프라인에서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같은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줄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도 이 같은 제도가 있나요?

A. 사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험은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2015년 11월 세계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분야에 도입했습니다. 유럽의 1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 중 약 90%가 테스트 종료 후 서비스를 정식 출시하는데 성공했고, 총 투자유치 금액은 1억22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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