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되찾은 中…"경기부양 지속, 부동산은 잡는다"

베이징=이재호 특파원입력 : 2019-04-21 13:28
1분기 양호한 경제성적표에 고무 "좋은 출발" 하방압력 여전,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지속 증시 외자유입 촉진, "부동산 투기 대상 아냐"

[사진=신화통신]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6.4%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중국 수뇌부가 자신감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다. "출발이 좋다"고 자평하며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 설립 등 증시 활성화를 통해 외자 유입을 촉진하고, 다시 시작된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시장 자신감 고조, 순조로운 출발" 자평

2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1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각종 경제 정책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중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 직후 개최된 회의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됐다. 1분기 GDP 성장률은 6.4%로 시장 예상치인 6.3%를 상회했다.

회의는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합리적 구간 내에서 유지됐고 시장의 자신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1분기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기대를 충족하며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앙정치국 회의 때마다 반복적으로 언급됐던 '안정 속 변화(穩中有變)'는 다시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으로 회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중앙정치국 회의 때 처음 등장한 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강조됐던 '6개 안정(六穩)' 표현이 사라졌다.

경기 침체에 맞서기 위해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 △경기예측 등 6개 분야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정적 성장, 개혁 촉진, 경제구조 조정, 민생 챙기기, 리스크 방비, 안정 유지 등이 강조됐다.

한 소식통은 "회의 결과를 보면 중국 수뇌부의 위기의식이 상당히 완화된 느낌"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주요국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만 상향 조정하는 등 긍정적 흐름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방심은 금물, 경기 부양책 지속

1분기 양호한 경제 성적표를 손에 쥔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회의는 "충분히 긍정적인 성적을 거둔 것과 별개로 경제 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고난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대외적인 경제 환경이 긴장 국면에 있고 국내 경제에도 하방 압력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사이클에 관련된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체제적 문제가 더 많다"며 "신념을 다지고 버텨 내는 힘을 강화해 용감하게 고난을 극복하자"고 촉구했다.

회의는 "거시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가속화하고 시장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긴장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초부터 추진해 온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연중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중국은 1분기에만 4973억 위안(약 85조원)의 적자재정을 감수하며 투자 및 소비 여력 확충에 주력했다.

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인프라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1분기 중 1조1847억 위안(약 200조640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기도 했다.
 

[그래픽=중국 국가통계국]


◆증시는 부양, 부동산 투기는 억제

회의는 "중요한 제도 혁신으로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커촹반의 주식발행 등록제를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증시 관련 언급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상하이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은 벤처 스타트업 전용 증시로, 조만간 첫 상장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커촹반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주식발행 등록제는 현행 심사비준제(批准制)와 달리 상장 예비기업들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으면 등록 절차를 거쳐 상장하는 제도다.

서류 검증 권한을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상하이 거래소로 이관해 상장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회의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통해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외자의 시장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증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커촹반 등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한 외자 유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의지도 내비쳤다.

회의는 "집은 거주하는 용도이지 투기를 위한 게 아니다"라며 지방정부별로 장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통제 기제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 다시 거론된 것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3월 기준 1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4.2% 올랐고, 2선 도시와 3선 도시는 각각 12.2%와 11.4% 상승했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동산 거품을 해소하기 위해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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