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여야 4당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상식·정서 어긋나”

이정수 기자입력 : 2019-04-17 19:16
황교안 “朴,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국민 바람 이뤄져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기결수 전환 첫날인 이날 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국민정서상 형집행정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다만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과 상식에 따른 주장을 했으면 한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형집행정지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 입장에 대한 국민 이해가 전제돼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형집행정지를 논할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법적 권리”라면서도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다. 관계당국은 형집행정지 신청 문제를 엄정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범죄행위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저울질하기에는 너무도 무겁다”며 “한때 최고 권력을 누렸던 범법자가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유가 수면 무호흡, 탈모, 허리통증이라면 사법정의와 질서는 희화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공개리에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기 시작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여성으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지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 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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