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대출 놓고 당국·은행 '다른 속내'

개인사업자대출이 300조원을 넘어서며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위험성을 감지한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집중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지만, 정부와 영업전선에 있는 은행이 서로 다른 입장에 놓여있어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4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올해 첫 공동검사에 돌입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금감원은 담보 및 보증 관련 과정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 '오락가락' 정부 vs 눈치보는 금융사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금융당국은 올 초만 하더라도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대출 활성화를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은행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그러자 개인사업자대출, 특히 부동산임대업대출로 자금이 쏠리기 시작했다. 차주들이 주담대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고 한도액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로 눈을 돌린 것이다.

은행들도 정부 기조와 주담대 이익분을 상쇄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대출과 소호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총액은 1년 사이 3% 늘어났지만, 자영업자대출은 10% 증가했다. 부동산 규제 등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주춤한 사이 자영업자대출이 그 자리를 채운 셈이다. 부동산임대업대출은 담보물건의 덩치가 크다보니 총액도 더 빠르게 늘었다.

◇ 가계부채 데자뷔…'정책 뒷북'에 우려되는 부실률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정부는 부랴부랴 임대사업자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과 함께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40%까지 급증한 임대사업자대출을 올해는 전년대비 11%를 넘지 않도록 총량 규제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관리를 강화한 올해부터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에는 신규대출 유입으로 대출 부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건전성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출 증가율에 숨어있던 부실률이 보이게 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목돈에 대출을 얹어 주택·상가를 구입하고, 여기서 임대소득을 얻으려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 반대로 연체율은 올라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축은행의 자영업대출 리스크를 우려했다. 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되면 이는 곧바로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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