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 공포 확산…"낙인 안돼" vs "잠재적 살인자"

홍성환 기자입력 : 2019-04-17 15:05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흉기 난동을 일으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40대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현병은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다. 조현병 환자들은 환청, 환시, 망상, 사고 과정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최근 몇 년 새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고를 두고 의료계와 일반 시민들 간 반응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모든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대한조현병학회는 지난해 조현병 환자의 경찰관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조현병 자체가 공격적, 높은 범죄율로 포장돼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확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인 데다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받은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이번 진주 아파트 사고를 보고 "조현병 있는 자들은 모두 격리 감금해라. 저 사람들이 무슨 죄냐", "조현병이 병이기는 하지만 잠재적 범죄자이긴 한 듯. 무섭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편, 대검찰청 2018 범죄분석을 보면 2017년 929건의 살해사건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행은 72건이다. 2016년에는 1012건 중 73건이었고, 2015년은 1002건 중 66건이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42)씨가 17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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