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IP 담보대출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특허청, '지식재산금융포럼' 창립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위해 협업키로

금융당국이 IP(지식재산)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에 참석해 "이달부터 IP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에 다각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동시에 IP회수전담기관이 부실화된 지식재산권 담보를 적정가격에 인수하고 은행을 대신해 담보 IP의 가치를 회수하는 회수지원사업을 특허청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P는 일반적으로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의미한다.

금융위와 특허청은 이날 지식재산금융 포럼을 출범하고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특허청은 금융권의 담보 IP를 보다 용이하게 매입·수익화하는 IP회수지원 기구를 만들 예정이다.

이에 맞춰 시중은행도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달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5월에는 국민은행, 6월에는 농협이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 여신시스템을 혁신해 지식재산권과 기계‧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또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R&D(연구·개발)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2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하고, 기술력과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3년간 90조원의 기술금융대출을 신규 공급하겠다"며 "특히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분야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해 주요 은행의 부행장, 벤처캐피탈(VC)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