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경쟁력이다①]"사회구조 아우르는 저출산 대책 필요…지역 특성화 전략 있어야"

올해 지자체 저출산 예산 50% 늘어난 9000억원

지역균형발전·맞춤형 지원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해야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017년 1.0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8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 인구가 수도권으로 꾸준히 유출되는 데다 저출산 현상까지 겹치면서 빠르면 5~30년 안에 없어지는 지역도 나올 수 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의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29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89개(39%)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고령 인구(65세 이상)를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 수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개념화했다.

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모든 도 지역은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지방 대도시인 광역시도 비상이다. 비수도권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과 대구가 '소멸 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구 증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가장 무게를 두는 분야는 저출산 대응 사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저출산 사업 예산은 총 8992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010억원에 50%가 늘었다. 사업 수도 657개에서 842개로 증가했다.

저출산 대응의 대표적인 사업은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출산지원금이 여기에 속한다. 전국 지자체의 92.2%인 224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축하·장려·양육 부문 249개 사업에 3477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의 38.7%나 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사업 수는 242개에서 2.9%(7개)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예산은 2835억3000만원에서 22.6%(642억4000만원) 급증했다.

출산지원금에 속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생아 수별로 차등 지원하거나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을 제한한 뒤 일시금, 월별, 반기별, 연 1회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아기용품, 지역특산물, 산후회복 한약, 1년치 기저귀 등 출산축하용품부터 10만원 아기통장 개설, 백일·돌 사진비 지원, 기념우표 제작, 책 선물 등 아이 탄생축하 서비스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만으로는 인구 증가, 혹은 인구 유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당장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만으로는 인구 증가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미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53조원이 투입됐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며 "더 큰 관점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를 그려야 하는데 인력 육성, 수도권 중심 국토개발 탈피 등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일률적인 지원정책보다는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국가 지원정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편재돼 있어 지역발전정책과 연계가 미흡하다"며 "출산수당 등 직접지원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지역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