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비핵화 '톱다운' 협상 재가동…'남북미 워킹그룹' 필요성 부각

한미 정상이 회담을 열고 이른바 '톱 다운(Top-Down)' 방식을 재개하면서 협사의 디테일을 조율할 남북미 실무회담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나 "톱 다운 방식을 통한 북미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조기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숙소인 영빈관에서 오전 9시부터 50분 동안 이들과 만나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 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정상 간의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는 톱 다운 방식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톱 다운의 디테일을 보완할 수 있는 실무진 차원의 '바텀 업(Bottom-up)'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외교가 전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실무회담 정례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12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서 실무회담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톱 다운 방식이 필요하지만, 북미 실무회담 등 바텀 업 방식이 같이 작동해야 한다는 기조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워킹그룹 등에서 수시로 만나고 있으며, 한미 간 실무자 교류는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비슷한 형태의 북미 실무그룹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남북미 3자 실무그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필요하지만,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제재 문제나 한미연합훈련 등 문제를 함께 논의 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 당사자인 한국이 포함된 실무그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도 최근 논평을 통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다시 노딜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포괄적 공정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며 남북미 실무회담 정례화를 주장했다. 

정 본부장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북한의 실무회담 대표인 김혁철에게 비핵화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북미 실무협상 내용을 직접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과 비슷한 형태의 북미 또는 남북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면서 "실무회담 대표들은 워싱턴과 평양, 서울 (또는 판문점) 등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만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합의문 초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