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건설 예산 300억원 본격 투입

국민이 직접 짠 1000억원 국민참여예산...1분기 집행 계획 수립 마무리돼 4월 본격 집행

올해 역시 국민참여예산 접수 통해 2020년도 예산 반영예고…1000억원+α도 가능

경남 김해시에 조성된 도시숲.[사진=김해시 제공]

도시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건설사업예산 300억원이 이달부터 본격 투입된다.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내놓은 제안이 최종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여기에 국민이 제안한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장치 설비 비용으로 200억원이 올해 적용된다. 국민 제안을 받아 정부가 건의한 예산규모 대비 3배가량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기까지 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도 60억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정부가 미처 내놓지 못했던 서비스를 실제 사업으로 이끌어낸 정책으로 꼽힌다.

국민이 직접 설계한 1000억원가량 국민참여예산이 이달부터 본격 집행된다.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의 0.02% 수준이지만, 국민이 직접 구상한 정책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돼 올해 예산으로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복지 △사회 △경제 △일반행정 등 분야에서 38개 사업으로 모두 927억9800만원에 달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은 참여예산 전체의 32% 수준의 예산이 집중됐다. 10억원 이상 규모에 달하는 정책안은 16개(4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이 직접 설계한 예산이다보니 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당초 내놓은 834억9600억원보다도 93억여원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늘어났다.

국민참여예산을 통한 서비스가 신규 사업인 만큼 1분기 중 사업실행 계획 준비가 마무리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념으로 추진돼 당장은 예산 규모가 적지만, 국민이 직접 고안해 낸 사업인 만큼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절실한 서비스나 정책에 대해 정부가 빠트린 부분이 국민의 제안을 통해 메워지는 효과가 있어 예산 규모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한계 범위를 정하지 않은 만큼 활용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반영된 10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보다 내년에는 실제 반영되는 예산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2020년 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오는 15일 접수가 마감되는 국민참여예산에서도 국민복지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차원 건의안이 집중돼 예산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까지 모두 820건 국민참여예산 건의안이 접수된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창출 57건(7.0%) 등에 의견이 집중됐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정책 중 국민 호응이 높은 서비스는 건강관리를 위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자택까지 배달해주는 사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책수립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국한된 아이디어보다는 좀더 보편화된 제안을 해줄 경우, 오히려 정부가 정책설계 차원에서 더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