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사보험-국가책임제, 치매돌봄도 소득수준 따라 계층화 심화

송종호 기자입력 : 2019-04-02 16:01
손해보험사 출시 치매보험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이후 치매 프로그램 이용 국민 197만명

급격한 치매인구 증가로 치매돌봄 수요가 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내놓은 치매보험과 치매국가책임제로 치매돌봄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치매 인구가 급속도도 증가하면서 치매 돌봄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일 의료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이 내놓은 치매보험이 많게는 월 15만원으로 비싼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치매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치매국가책임제의 수혜자 또한 늘어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치매보험의 월 보험료를 적게는 8만원에서 최대 15만원으로 책정하면서, 한 푼이 아쉬운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새로운 먹거리에 목말라하던 손해보험사들에게 치매보험은 효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치매보험의 인기에 출시 초기 중소형사 위주로 출시되던 상품이 이제 대형사로 확산되고 있다.

치매보험 늘어나는 이유는 급격한 치매인구 증가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치매환자가 136만 명, 2050년에는 3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치매 인구 증가가 가장 빠르다”며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여만원의 관리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이 치매보험의 인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치매보험의 불완전판매가 불거졌지만 여전한 인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비싼 보험료로 치매보험을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017년 정부가 치매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치매국가책임제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숫자가 크게 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도입 된지 1년이 흐른 지난 9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국민이 122만 명에서 올해 2월 현재 197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고, 치매 돌봄에서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관계자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검진비, 치료비 지원 등 좀 더 세부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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