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학의 뇌물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외

정세희 기자입력 : 2019-03-25 22:22

[사진=아주경제DB]



▲김학의 뇌물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수사도 권고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다운(34)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다운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앤다.

▲김은경 전 환경장관 영장심사 종료…동부구치소로 이동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이 2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7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법에 도착해 오후 4시 57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일반인도 LPG 차 살 수 있는데…미세먼지 얼마나 잡을까
26일부터 일반인도 모든 LPG(액화석유가스)차량을 사고 팔 수 있고,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을 이같이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강제징용 배상 책임’ 미쓰비시, 특허권 등 재산 압류 결정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졌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측의 재산 압류를 결정했다. 25일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 결정했다. 이로써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文대통령 "국회, 탄력근로제·최저임금 등 민생법안 처리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다.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中 기자의 이상한 질문… 한국 미세먼지가 보일러 탓?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놓고 한국 내의 난방 보일러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중국 책임론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25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한 중국기자가 말문을 열었다. 이 기자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공기 질이 나쁜 것은 보일러와 관련 있다고 한다.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은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보도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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