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PTV협회 사무총장에 낙하산 내리꽂기...미래부 적폐 답습 논란

2017년 미래부 당시 탄핵, 조기대선 혼란 틈타 IPTV 사무총장에 장관정책보좌관 앉혀

유영민 장관 정책보좌관도 같은 길...업계 "미래부와 다를 바 없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현 정부의 과도한 인사 개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퇴직 고위공무원을 산하기관인 한국IPTV방송협회(이하 IPTV협회)에 내려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퇴직 예정인 유영민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IPTV협회 사무총장으로 내정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IPTV협회 사무총장은 2년 임기직이다. 연봉 1억3000여만원에 연간 업무추진비는 3000여만원이다. 개인 집무실, 차량, 차량 유지비까지 제공되는 요직이다. 협회장과 달리 사무총장은 별도의 공모절차가 없다. 협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IPTV협회 사무총장으로 ‘낙하산’이 돼 내려온 첫 사례는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시절에 나왔다.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조기 대선, 부처 업무 조정 등의 혼란기에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정책보좌관이 그해 5월 IPTV협회 6대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당시 미래부 내부에서 정권 혼란기를 틈타 장관 정책보좌관들을 부처 산하 협·단체 상근임원으로 내려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청와대의 통제가 없고, 미래부라는 조직의 존속이 불투명한 당시 시점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겠다는 속내가 깔렸다.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도 이같은 선례가 나쁠 게 없다. 개각 후에 전임 장관의 정책보좌관 자리를 공석으로 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도 사무총장을 내려보내려고 하자 유료방송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외친 정부가 이전 정권의 ‘관피아’ ‘낙하산’ 인사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주무 부처가 퇴직 예정 공무원을 특정 협회에 상근임원으로 재취업시키겠다고 하면 을의 처지인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미래부에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대상으로 자행했던 인사 적폐를 과기정통부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